[글로벌신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조중립 정책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과 서방 G7 및 한국을 포함한 G20등이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 이니시어티브인 B3W의 출범 선언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감탄 소 중립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예상되고 있으며 한발 앞서서 이미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과정에서 최근에 역점을 두고 있는 Green BRI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하는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은 더욱 뚜렷해 보인다.
현재 EU와 캐나다를 포함하여 약 20개국이 탄소 중립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약 10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금융기관 등도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ESG 실천선언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현재까지 탄소중립 시나이리로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서 20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탄소 중립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있다.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은 환경문제 및 경제 논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전 통 적 안정책수단인 처 방적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오염물질의 배출기준과오염 저감기술을 강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을 불허하는 등의 방식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규제 중심의 탄소 중립 정책만으로는 현재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흐름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에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이를 실증화하는 것이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편성하여 주도권을 잃지 않는 길이고 이를 우리의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최적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기후변화 비관론에 근거한 트럼프 정부의 화석연료 산업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바탕으로국제사회와 더불어 친환경정책을 드라이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미국내 뿐만 아니라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고강도의 이행계획과 공조하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미국과 EU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에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개발은 과감한 기술혁신 투자에 대한 정부의제도적 지원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긴 기간이 소요되는 탄소 중립기술개발은 그 성과를 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며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4차 산업관련 투자지원과는 그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한 이후 수립한‘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넷제로를달성하기 위한 9대 부문을 정하고 임기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예산을 투입하여 탄소중립 기술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1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이미 제시한 바있으며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공약을 확대하여 지난 6월에 G7 및서방 선진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기위한 B3W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구상에는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속가능 성장,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도로, 교량, 녹지, 수자원, 전기, 광대역망에이르는 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생산과 전기충전소 확대 및 이를 통해서 소재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자동차 산업▲경전철망과 기존 대중교통망의 연계, 자전거 이용객의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배출제로 대중교통 시스템 ▲2035년까지 탄소배출 없는 청정 전력생산과 전력망 확충 ▲고효율 에너지가전제품의 보급 확대와 재정지원, 고효율 창문설치 등을 통한탄소중립 건물확산 ▲친환경 건물로의 주택 weatherize사업▲방치된 유정과 석탄광산, 채석장, 우라늄광산의 정비를 통한 환경파괴 방지, 스마트 농업 ▲배터리 저장, 탄소포집기술,차세대 건축소재, 분산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수소생산 등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에너지 기술혁신 ▲오염으로 피해를 본도시와 농촌의 커뮤니티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가제공될 수 있도록 장소, 방법, 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환경 정의의 개념 도입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한 이를 체계적 으 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 후테스크포스(National Climate Task Force)가 지난 2월 11일 출범하여 기후기술 혁신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기후테 스크포스내 에 기후 혁신워킹그룹 (Climate InnovationWorking Group)에서 R&D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APRA-C설립을 통하여 그간 미국 DOE(미국 에너지부)에서 에너지관련혁신기술과 R&D 개발을 주도해온 ARPA-E(Advanced ResearchProjects Agency-Energy) 에 준하는 기 후 변 화 관 련연구프로젝트 전문기관의 역할을 모색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 기술인‘게임체인저 기술’을 개발하고 실현하는데 연방정부 기관들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개발 지원이외에도 청정에너지 에너지공급망 구축, 특히 탄소중립혁신기술 개발과 이전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대학 및 국가기관 간의 혁신 프로그램 조정 등 탄소중립기술혁신을 통한 미국경제 회복과 부양을 동시에 고려하여추진하고 있다.
기후혁신워킹그룹이 제시한 10가지 게임체인저혁신 기술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미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와 같은 기술혁신과 기술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청정에너지 투자와 지속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위한 9개의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있으며 이를 통한 미국내 산업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고용안정 등 거시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탄소 중립이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EU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중점투자 부문으로 5대 핵심 분야를선정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계획을 실행 중이다.
▲도로철도,교량, 녹지공간, 전력망, 광대역 통신 등 인프라 부문에청정에너지와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부문’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확대, 버스의 배출가스 제로 달성 등‘수송과 교통 부문’ ▲ 발전부문의 넷제로 달성,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 그린수소 생산과 비용인하 등 ‘전력부문’ ▲ 고효율친환경 주택개발과 보급, 빌딩 등 상업용 건물의 탄소절감을 통한넷제로 달성 등 ‘건축과 주거부문’ ▲에너지저장과 차세대건축자재 및 재생수소와 청정에너지, 네거티브 배출기술 등‘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부문’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핵심은저탄소/탈탄소 정책이며 이를 도입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분야별 기술혁신과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주체 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이행에 우리보다 한 발먼저 걸음을 하고 있는 EU와 미국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보더라도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개편, 그리고 이를통한 경제 활성화는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공유되지 않은 비전이 오래 갈 수 없듯이 새롭게 소개되는신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혁신적인 비용절감을수반하지 않는다면 보급과 확산에 장애를 겪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탄소중립 이행약속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기술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