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재단 NET ZERO 2050 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이 지난 1일에 통일부가 주최하는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1)에 참가했다.
이번 포럼에선 올해 '남북기본합의서(1991.12) 체결 및 남북한 동시 UN가입 제30주년'을 맞아 현 상황의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한반도의 평화·경제·생명공동체로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으로 이번 포럼이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다.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 외 소회의장에서 개최된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남북 기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생명 공동체 추진'이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세션은 노병렬 NET ZERO 2050 기후재단 이사 겸 대진대학교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국제지역학부 교수를 좌장을 맡고, 김용건 NET ZERO 2050 기후재단 이사 겸 환경정책평가 선임연구위원과 Tomasz Wierzbowski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겸임교수,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남북 기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생명 공동체 추진＂이라는 주제로 각각 세션 발표를 했다.
세션 발표의 포문을 연 토마쉬 비에르츠보스키 교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북한의 대응 및 동북아시아의 협력”에 대한 발제를 통해서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한반도 특히 북한의 환경 과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북한 지역의 대규모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위기와 토양침식 및 산림황폐화 같은 환경문제가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정책 관점에서 국제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특히 자연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식량난과 수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최근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북한 혼자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 원조 및 다자간 협력이 북한을 비롯한 지역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제안하였다.
뒤이어 발표를 맡은 나용우 통일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어젠다에 대해 한국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안보개념의 변화 및 기후변화 이슈의 안보화(Securitization)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와 기후안보라는 아젠다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이러한 추세는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탄소중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그린 뉴딜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북한의 정책적 의지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 기후 변화 협력을 통한 ‘그린 한반도 구상’은 시론적 차원이지만 매우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한 시도라고 제안했다.
또한 남북 협력의 맥락에서 탄소배출권은 중요하게 고려할 아이템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은 2008년에 CDM 사업 국가승인기구를 설립하면서 CDM 사업을 위한 제도적 체제를 마련하였고 여러 건의 CDM 사업을 이미 승인 받아 실행하고 있는데 북한이 탄소배출권 사업과 거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탄소배출권 관련 부분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남북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은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EU는 2030년 감축목표를 55%로 상향하였고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면서 2030년까지 50~52%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강도 높은 이행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탄소중립에 대한 조기 이행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정책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 에너지원과 수소,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탄소중립 이행은 국가뿐 만 아니라 MS, Google, Apple 등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Scope3)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은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 복원과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병행함으로서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뿐만 아니라 대북재제와 다자주의 등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한 경제교류 재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 기후협력은 이미 유럽에서 국가 간 NDC 목표를 Block으로 추진하고 이를 UN에서 승인한 사례를 감안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NDC목표를 남북 간 Block 형식으로 추진하는 공동이행 방안은 현재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을 감안하면 매우 이상적이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션 발표를 모두 마친 후,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형수 단국대 교수가 패널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현 시점은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다자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북한 보건·기후·환경 등 인도적 협력이 북핵 문제 등 정치적 이슈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가져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이번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을 준수하여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