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한국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COP26에 참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열린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기조연설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한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여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매우 높은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둘째,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정상 선언’에 동참하여, 개도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여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글래스고기후합의에 채택되어 COP 개최국이 매년 마다 개최하도록 했다.
한국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협정 제6조), 감축, 적응, 재원 등 핵심 협상의제 논의에서 한국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환경건전성그룹(EIG)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220석)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한국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회 멤버(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위원(숙명여대 교수),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및 상설재정위원회(SCF) 위원(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한국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최대 규모의 열대림 보전·복원 재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에 동참한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등 12개 선진국이 2021~2025년 동안 약 120억 달러를 열대림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으로 ‘산림과 토지에 대한 행동' 정상 세션에서 채택, 발표됐다. 또한 한·온두라스 산림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중미국가와 산림분야 외교의 첫발을 시작하였고, 에티오피아와 산림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리프연합(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ance)을 만나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세계 산림보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리프연합은열대, 아열대림 국가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정부, 민간 공동으로 10억 달러의 산림 재원을 조성하고 250만ha 이상의 레드플러스(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를 이행하는 개도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발적 국제 연합체로 미국, 영국, 노르웨이 정부뿐만아니라 아마존, 에어비앤비등 19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그 밖에도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 대표단 이외에도, 고양시가 탄소중립 모범도시 중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COP26의 초청을 받아 COP26 도시세션에서 이재준 시장이 고양시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과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회장은 아시아 민간 금융사 대표로는 처음으로 COP26에 초청받아 전세계 주요 금융기관 CEO들과 금융부문 저탄소 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신한금융그룹의 탄소중립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한국과 UAE 정부가 UAE의 COP28 개최를 지지하고 UAE가 한국의 COP33 개최를 지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COP28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온 고양시, 인천시, 제주시,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 등 여러 지자체들은 아쉬움과 허탈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COP26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와 언론의 평가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는 한국경제 칼럼을 통해 COP 회원국들이 지속 가능한 지구 모색이라는 목적 이행을 포기한 대신 각자 최대 국익 수호에 열중했다며 COP 26을 당초부터 실패로 귀착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태세를 ’조급한 이념 과잉‘으로 요약하며,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2050년 석탄발전소 폐지계획지지, 메탄가스 30% 감축협약 서약, 산림 및 토지 이용 선언 등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선진국 진입에 따른 국가 위신 제고 조치로 해석하는 등 비판의견이 많음을 소개했다.
특히 G20 중 6개국의 2050 탄소중립 공약 미완, 중국, 러시아 등의 2060 탄소 중립 달성 공약, 미국과 일본의 석탄발전 폐기 구체화 반대 등으로 볼 때 공약 사항들의 철회, 수정 가능성이 암시되고 있어, 한국도 NDC 등의 수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글로벌 탈석탄전환 선언‘ 서명과 관련하여 정부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것이지 탈석탄시점에 동의한 적이 없다,
“방향성에 동의한 것이지, 합의 사항을 모두 따르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계속하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라며 탈석탄선언의 근본취지를 지킬 자신이 없었다면 아예 서명하지 않는 게 옳았다고 말했다(2050 탄소 중립이 목표인 정부는 그때까지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닫겠다는 것이 기존의 방침이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해명과 대해 해외언론이 비판하고 있다며, 한국이 탈석탄선언을 지키지 않으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자) 국가로 몰리고, 고율의 탄소 국경세가 부과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