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거행복지원센터의 계약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 기존 직원들과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업체가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한 달씩 연장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계약 연기와 임금 삭감 문제
이번 계약 지연의 원인은 LH의 공고 방식에 있다. LH는 기존 계약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고를 진행했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평소 관례대로 73~75% 수준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가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기존 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평균 50만원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월 말에 계약을 체결한 일부 업체들은 기존 직원들과의 인수인계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2월 27~28일경에서야 일방적으로 새로운 급여 조건을 통보하며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기존 직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퇴사해야 했고, 개인 장비 정리조차 할 시간이 없었다.
업무 공백과 입주민 불편
계약 지연으로 인해 각 센터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며 입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한 센터는 5개 구를 담당하지만, 차량이 2대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한 개 구에 수백 개의 건물이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차량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2인 1조 차량 운행 지침이 내려지면서 기존보다 업무 부담이 두 배로 증가했다.
입주민들의 시설물 민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계철 공가세대(빈집) 보일러 가동 관리가 중요한데, 3월 첫째 주부터 보일러를 모두 꺼야 하는 점검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업체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그 결과, 현재까지 보일러가 계속 가동 중이며, 이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행복지원센터의 직원들을 LH가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유지보수 업체도 한 업체가 한 지역의 모든 공정을 담당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다수 업체 분할 계약 방식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 기사에서는 보수 업체들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