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11시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이미영 위원장, 최상일 고문, 이재우 고문, 연기흠 부위원장, 김정희 국장, 김은정 위원이 참석해 수많은 울산시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재벌 총수의 흉상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김두겸 시장과 시의회를 향해, 최근 중앙정부의 전기세 인상외에도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버스비 등이 올라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률 최하위, 실업률 최상위의 위기 속 전세 사기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울산시의 추경예산 284억원의 88%인 250 억원을 흉상건립에 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국가 첨단산단 사업 신청 누락과 청년, 문화예술, 장애인 예산 등 민생 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실정에 추경까지 해가며 재벌 총수를 기리는 흉상건립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의미와 지역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이 되어야한다 주장했다.

 

같은 시각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의원)을 항의 방문한 시민들은 의회에서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울산시민의 반대를 무시하며 김두겸 울산시장과 시의회가 강행하고 있는 혈세 250억 재벌 총수 흉상 사업 즉각 폐지와 사과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기 악화로 4월 기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9조 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연하게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나라살림연구소는 울산시의 할당량이 877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전기세 외에도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버스비 등이 대폭 올라 시민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환자가 하루 만 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는 대응을 포기한 채 종식을 선언하고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상 자영업자의 부실 지수는 30개월 만에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울산의 고용률은 최하위, 실업률은 최상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삶의 가장 큰 근간 주거문제를 뒤흔드는 전세 사기 문제가 수도권뿐만 울산 등 전국각지로 확산추세입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의 2차 추경안을 보면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만 혈세를 아껴 써도 모자란 판에 이번 추경 예산 284억 원의 무려 88%인 250억 원을 재벌 총수의 흉상을 만드는 사업에 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울산시민을 위한 민생 관련 예산과 공공사업이 막혀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울산의료원이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했으며 비수도권 산단 개발을 위해 진행한 국가 첨단 산단 사업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예산이, 문화예술 예산이, 장애인 예산이, 민생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 왜 2차 추경까지 해가며 재벌 총수를 기리는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까? 또 대상 기업인을 확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250억 원이라는 혈세를 요청하고 그걸 그대로 통과시키는 울산시의회의 무개념과 무책임도 정말 놀랍습니다.

 

울산의 상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와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시민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산의 상징은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재해를 무릅쓰고 땀과 눈물과 피와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열심히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도시 울산의 주인공은 재벌 총수 몇몇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집중전략과 무엇보다 울산시민, 노동자들입니다. 타 국가의 기업 총수와는 다르게 한국의 재벌은 영어사전에 chaebol(재벌) 그대로 등재될 정도로 자본주의의 잘못된 상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추경의 거의 전부를 써서 특정 재벌 총수를 멋대로 울산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아무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현 울산시와 시의희는 고통받는 울산시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숱한 지자체가 각종 홍보와 관광객 유치 명목으로 거대 조형물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제작비 16억 원을 들였으나 고작 150만 원에 팔린 거북선 사업, 제대로 쓰지도 못한 세계 최대 크기 무쇠솥 등등 지자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나 성공은커녕 예산만 낭비하며 흉물이 되어버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옆 나라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 곳곳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후죽순으로 건립되었지만,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초대형’동상과 건축물들이 건설 당시와 비슷한 돈을 들여 철거 순서를 밟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나쁜 결과는 애써 보지 않으며 한국판 러시모어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과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망상을 공론화한 김두겸 시장과 행정부의 현실감각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지방 행정의 현주소를 의심하게 됩니다. 목적과 계획, 예산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지금껏 봐왔던 타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공경관을 훼손하며 울산 관문에 대형 영구적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 예산 부족 등의 문제 혹은 노동쟁의 등으로 해당 기업 이미지를 깎기 위해 고의로 흉상을 점거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게다가 시대가 바뀌어 중국의 관우 상처럼 해체 운명을 맞이하는 상황은 건립 당시와 비슷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대기업 입장에서 제대로 허가할 것인가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창업주는 말 그대로 기업의 상징이자 이미지입니다. 논의 단계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의 중심에서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소비될 여지가 압도적인 이상 마음대로 조각하도록 초상권을 내어줄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 이미지를 멋대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울산시는 친기업은커녕 관제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재벌총수 흉상 관련 기사에서는 이미 울산시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 우리의 삶의 터전 울산이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정은 망상이 아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