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국기원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철희)가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GTA) 김평 사무국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법원이 김평 사무국장의 손을 들었다.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상벌위원회에서 GTA 김평 사무국장에 대해 심사업무방해 이유로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사무국장은 즉각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시효가 지난 과도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시효도 지난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현수 수석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