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부정,비리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정권 권력자들을 일벌백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공학적 이분법 통치행위로 국민에게 이율배반적(二律背反) 이고,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힐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삼권(三權)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 이다. 또 장관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이 위임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하였다.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 두 조직 간의 돌이킬 수 없는 갈등, 반목으로 국민은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모르는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집권여당, 정부 등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한 자세로 정치적 중립과 함께 권력부패를 척결하라고한 대 국민 약속을 역사 쓰레기통에 버렸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빠져 좌파진영 불의에 비호, 옹호하고, 보수우파 진영 불의에는 싹 쓸어버려야 할 청소 대상인가?
문로남불(내romance 不) 의 위선적 통치행위에 국민의 인내심이 인계점에 와 있다는 점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문재인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 선거개입 의혹, 조국 가족 일당의 중대한 범죄행위 의혹,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 권력형 사건인 라임(주가조작, 자금 유용) 사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미애 장관의 감정이 섞인 듯한 검찰 흔들기는 국민신망을 저버린 국민 배신적 망동이 아닌지 엄중 묻는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 정신을 망각한 추미애 장관의 초법적 월권 통치를 수수방관하여 국정을 혼란케 하는 작태는 국민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한 통치행위를 국민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한풀이식 과도한 개입은 검찰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며, 또 상식과 정의를 벗어난 작태임을 분명히 충고한다. 또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헌법질서 및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듯한 망동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고 명시한다. 그러므로 한명숙 사건 조작 의혹 관련 내사 단계의 진정 및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 직무 배제 관련은 윤석열 몰아내기 수순 아닌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대검찰청 감찰을 무시한 법무부 감찰 지휘권 발동에 대다수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라!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막가파식 추미애 장관의 수사 방해 의혹 및 국정 혼란의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