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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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최승옥 기자
  • 승인 2020.11.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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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18일(수)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대상
신규 공개자 1,333명 포함 총 15,032명 명단공개

[글로벌신문]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수) 오전 9시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진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로,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기존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새로 공개된 대상자는 1089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776명으로 57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법인은 313개로 체납액은 3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이다.

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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