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이유로 국민의 자유권적 기권본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불법적인 통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물론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약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특히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의거하여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제69조에 국가 보위 및 국민의 자유, 복리 증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위정자들은 이념적 논리에 함몰되어 국가를 조직사유화하는 등 오로지 좌파의 집단적 이익추구를 위해 국민정서를 무시하며, 헌법과 법률 위반등의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지속하여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은 코로나19 K- 방역 실패의 책임을 왜 서민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희생을 강요하는 집합금지 조치(운영 중단)를 내리는가.
문재인 정권의 집합금지 조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계 및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탁상 공론식 집합금지 조치의 무책임한 결과로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 생활고로 인한 가정붕괴 등 가족 살해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구제를 위한 어떠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살인 방조이며, 또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집권여당 이낙연 대표, 추미애 무법부 장관, 이용구 차관 등은 서울동부구치소 사태를 방치하여 재소자 집단 감염(2명 사망에 확진자 1058명)사태를 초래케 한 것은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행위다. 국민 생명과 생존권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이번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의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하여 일어난 엄중한 사태는 반인륜적이며, 또 천인공노의 학살적 범죄행위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에 따라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민.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은 동부구치소 재소자 집단 확진자 발생 및 사람이 죽어 난리났는데도 태평스럽게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21년의 화두로 '청와대의 탈(脫)정치' 를 선언하는 방안 구상을 발표하였다. '탈정치' 선언 검토에 대한 컨설팅사와 대통령 정체성' 논의 용역 예산은 문재인 사적 돈인가 국민의 돈인가? 천벌받을 싸가지 없는 막돼먹은 문재인 위정자들은 이제 국민 심판이 두려운가 국정농단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심판대에 곧 서야 할 날이 멀지않았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대통령의 모든 통치행위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책과의 분리는 그동안 불법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회피의 시그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29일 정세균 총리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날 문재인은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19 극복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 당면 목표 '' 라고 자화자찬 했다. 문재인 자화자찬 와중에 동부구치소 재소자 중 한명은 죽음의 공포을 느껴 종이로 지난해 12월 29일날 살려주세요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더욱 기막힌 일은 확진자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무법부는 참회는 커녕 교정시설 방역 성공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교도 작업 면마스크 지역사회 등에 공급도 성과 중 하나라' 는 홍보 동영상을 내보내는 어처구니없는 경악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재소자 사망자 가족 및 확진자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또 재소자 가족들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기도 하다.
이에 사악한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일삼는 것이 K-방역인가?
또 문재인은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중대한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비호, 옹호하는 우를 범했다.(문재인 메시지 : 재판받고 있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또한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망각하고 국법질서를 유린한 자들을 대한민국 법 집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 차관에 각종 범죄 의혹으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자를 임명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문재인이 국민의 명을 거부하고, 임명한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은 이런 자들 뿐이다.
조국 전 장관(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가족단 범죄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윤석열 총장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검찰청법 위반, 업무방해죄, 인권 범죄, 국민정서법 위반죄 등 의혹), 이용구 차관 (윤석열 총장 징계관련 불법성 및 음주 폭행 의혹) 그리고 박범계 장관 (사법 고시생 폭행 및 공직자 재산누락, 광역시의원, 기초의원 등 측근의 공천헌금 관련 폭로 및 대전 지역방송국과의 권언유착 의혹) 내정자의 각종 범죄 의혹으로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법무부 장.차관이 되려는 자 인사검증 통과 요건, 폭행죄 등 다양한 국법질서 위반의 전과자)
문재인 및 위정자들의 이성잃은 폭정과 찬탈로 인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국민 안전권, 생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외면하고, 헌법에 보장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 타도해야 할 것이다.
오만한 문재인 정권의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등 헌법 (내란 또는 외환죄 포함) 과 법률 위반의 범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구속 수사촉구 및 정권퇴진을 위한 국민 저항권 발동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