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민주당 부산시장 강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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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민주당 부산시장 강탈법인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2.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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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중앙선관위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의 위법. 부당한 논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의 법률적 검토를 촉구한다.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법. 부당한 대국민 기만의 사기극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 규모를 우선 정해야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그런 적법절차가 없다.

설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는가? 법에서 실시설계 전에 착공할 수 없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무상 직무유기로 형사적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진행한 법률자문(법무법인 동헌)을 받은 결과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견해도 첨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다른 사업처럼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 다른 사업처럼 검증해야 한다'' 고 했고, 법무부도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 관련 3개의 부처는 문제를 알면서도 특별법에 찬성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외부법률 자문 결과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적인 악법이므로 즉각 백지화되어야 마땅하다.

선거용 위법·부당한 신공항 특별법은 참정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깨어있는 유권자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악한 법이다. 또 4월 부산시장 재. 보궐선거를 겨냥한 부산시장 강탈(强奪)법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부산시민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문재인 나라 보유국을 위한 선거용 특별법인지 국민은 묻고있다.

대수의 국민은 민주당 소속 서울. 부산시장의 성추행 중대 범죄행위로 생긴 보궐선거를 입법권 난동을 통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꼼수에 경악(驚愕)과 증오(憎惡)를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다. 상식과 양심, 국정의 계속성, 국민 이해관계의 균형과 같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를 과도한 입법권 독주는 한 정파가 국가를 유린하는 것으로서 입법독재가 된다 할 것이다.

20세기에는 독재자가 탱크와 총을 동원했다면, 21세기는 입법권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법에 명시된 공항 건설 관련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위법성과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국가재정법 등 기존 법규상 절차 형해화(形骸化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될 소지 그리고 신공항의 시공성. 환경성 등 문제를 인지하고도 추진하려는 천인공노(天人共怒)의 입법권 독재의 국정농단에 국민 (4월7일 보궐선거)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길 엄중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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