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이번 COP26은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인 196개국 중 120여 개국의 정상이 참여하였고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약 4만여명의 각 국가 기후 관련 전문가와 환경운동가 들이 참여하는 등 그 규모와 관심은 역대급이었다. 관심이 컸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감도 컸던 아쉬움이 남는 회의였다.
그래도 깜짝 공동 선언을 한 미중의 기후변화 관련 성명과 메탄감축에 대한 합의,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정상 선언, 그리고 개도국의 기후위기 적응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을 포함 선진국의 지원 재원확충, ‘Glasgow Breakthrough’ 라고 하며 의지를 표명한 청정기술혁신 및 보급에 관한 선진국의 기술혁신 노력과 재원마련 등은 COP26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인도 등 개도국에서 요청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과 선진국의 지원 그리고 Loss & Damage 즉 손실 보상에 대해 적응재원 외에 별도의 재원 마련 요청에 대해 선진국에서 청정기술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사용 부문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적응재원 지원 확대 등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평가한 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의 이러한 NDCSs 상향발표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의 1.5도 약속 이행은 여전히 멀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냉정한 평가가 엇갈린다 하더라도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기후관련 양국의 공동대응으로 NDCs 1.5도 달성을 위한 글로벌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석탄, 특히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기후 재원을 증대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한 한미 공동성명의 연장선에서 COP26글로벌 정상들과의자리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해서 발표하고, 국제산림복원 협력, 석탄발전 폐지 등을 약속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기조 유지와 NDCs 상향에 대해 한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하에서 할 수 있다면 다른 개도국도 충분히 NDCs 목표 상향과 이행에 대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NDCs 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가 1.5도 달성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실천한다고 해도 2010년 대비 온실 가스는 13.7% 증가하고(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운 선임연구원) 한국의 목표는 기준년도 대비 4.17%의 연평균 감축률이 필요하며 이는 EU의 1.98% 미국의 2.81%, 영국의 2.81%, 일본의 3.56% 등과 대비해도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한 만큼 향후 5년마다 이행점검(GST)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COP26합의와 같이 장기저탄소개발전략(LEDS)와 NDCs가 2050탄소중립 이행 목표와 일치할 수 있도록 상향된 계획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점검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의 오명을 완전히 털어버릴지 아니면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기후악당’으로 다시 부각될지는 오로지 40% 감축을 약속한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과 이행 행동에 달려있다.
넷제로2050 기후재단의 이사이면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성진 교수는 올해 글래스고에서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COP26)총회에 대해 현재 지구적 기후위기라는 긴급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로 막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문제도 초안에서 대폭 후퇴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는 결국 현재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도국은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의 누적으로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견해인데 반해, 현실은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큰 개발도상국인 중국 및 인디아 등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건설적 협력이 없이 개도국에 당한 책임을 부과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선후진국간의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적 온실가스 책임이 더 있고,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선진국의 적극적인 국제협력이 없이는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며 대표적인 국제협력 방안으로 기술 협력, 재원 협력 그리고 인력양성 협력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COP26은 글래스고기후 합의문 채택까지 당초 폐막일인 12일을 하루 넘겨 13일 자정 직전에 예정일을 넘겨 폐막되었는데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가져오긴 하였지만 탄소중립 2050 그리고 파리협약 이행 후속 진행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첫째로 ▲1.5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감축 이니시어티브를 통한 당사국들의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이러한 이니시어티브로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선언, 청정기술 혁신에 대한 선언, 글로벌 메탄 선언 등 다양한 노력과 의지가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
둘째, 파리협정 제6조 탄소배출권의 국제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외감축실적(ITMO) 상응조정방식, 청정개발체제 감축실적(CDM) 인정 등 합의 에 따라 NDC 이행 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또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주장과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수용을 지적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 논의에서 감축과 적응의 재원이 5:5로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개도국에서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적응 재원으로 선진국이 2배 이상의 증액을 약속하고 기후재원의 적응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파리협약 때 1000억불의 2020년 적응재원 마련을 약속에 대해 2023년까지 적응재원을 확보하고 2025년에 상향된 감축과 적응분야의 재원을 2024년에 확인하고 이중에 적응재원은 별도로 2배 이상 증액하기로 한 것은 개도국에 대한 청정기술 이전 및 보급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 세계 산림의 85%를 차지하는 105개국의 국가가 산림 황폐화를 막기로 하고 산림과 토지이용에 대한 선언을 한 것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한국도 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남북 기후협력에 있어서 북한의 산림복원을 통한 남북경협과 공동 NDCs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동북아 안정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COP26의 선언 합의와 별도로 국제사회에서 선후진국간 기후위기 공동대응과 협력을 위한 다자간 논의가 보다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미국과 G7이 중심이 된 B3W의 외연 확대를 통해 미국의 기후 리더십 회복은 예정된 수순이었으나 이번 COP26에서 보여준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리더십과 미중기후행동 공동선언 등 국제적 기후 행동을 주도한 양상을 볼 때 기후 관련 협의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기후협정 이후 196개국 중 194개국이 NDCs 제출을 했고 이들 중 133개 국가가 IPCC 특별보고서의 1.5도 유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 상향 NDCs를 발표했는데 이를 모두 이행한다고 하여도 2.4도 상승이 예측됨에 따라 추가 감축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서 개최된 COP26이었던 만큼 기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기후와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과 경제, 안보, 에너지, 기술혁신 더 나아가 인권과 평등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COP26에서 논의된 많은 부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논의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경제주체 그리고 글로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동참하면서 그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