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조직을 조직사유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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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조직을 조직사유화 말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9.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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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진영만 바라보며, 불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원성(怨聲)과 분노(憤怒)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편향된 국민 편 가르기식 등의 분열 통치를 즉각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국가적 행사 때마다 국민통합, 국가권력의 공정한 개혁, 청와대 등 살아있는 정치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등 한반도 경험하지 못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다짐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국민 상대의 대사기극이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만방자하게 민심을 짓밟는 반역행위만 일삼는 영원한 국민 밉상의 천박한 막장드라마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은 코로나19 사태와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정책실패로 민생 경제 파탄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적 질병과 함께 분노가 극에 달해 즉각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청와대를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거역할 시에 혹여나 일부의 성난 국민으로부터 테러 공격 위험성에 각별히 유의(留意)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로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와 국가적 대 혼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역사 쓰레기통에 버렸는가?. 또 국민이 위임한 국가의 권력을 조직 사유화하여 좌파 국민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비호, 옹호하는 것에 국민 인내가 인계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 모르시나 이 나라 국민은 통곡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정치적 탐욕의 목적으로 이 나라 5천만 국민을 왜 갈 게 갈기 두 갈래로 갈라놓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 분열의 통치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에 국민에게 뭇매를 맞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나라 통치를 공평, 공정, 정의 등 국익 우선의 통치를 하라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논리에 취해서 좌파 국민의 불의 행위는 무죄고, 우파 국민의 불의는 유죄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불법 비리에 대해 공정하게 일벌백계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임 이후에 자유스럽지 못함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오직 문재인 지지자들만을 위한 내로남불의 통치행위를 즉각 멈추길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으로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은 독재요 용인할 수 없는 오만한 만행이며, 헌법과도 충돌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의 지엄한 약속을 실천하지 않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 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청렴성을 강조하며,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헌법 제 69조에서는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하였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이런 약속을 하였다.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권위적인 대통령의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정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엄중한 약속을 하였다.

또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정한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중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 " 고 강조하였다.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 개혁'을 하겠습니다.

국민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 69조에 따라 취임사에 즈음한 국민에게 엄숙하게 천명한 약속은 그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은 새빨간 거짓 등의 언행 불일치의 대사기극의 우를 범하고 말았다. 즉각 석고대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등 권력형 불법비리 등 불공정한 도덕적 일탈행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송철호시장의 당선을 위해 동원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 공소제기가 되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불공정한 검찰 인사권 행사로 인해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된 상황이다.

또 드루킹 매크로 대선 여론조작, 우리들병원 불법 특혜 사건, 금융 비리 5000~ 1조 원대 투자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등의 금융사건, 청와대 유재수, 백원우 전 비서관들의 불법 비리, 청와대 고위직의 지인 5천억 부동산 특혜 의혹 사건,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등 각종의 비리 혐의 의혹 및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불공정성 등으로 이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중대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왜 수수방관하는지 또 침묵 등의 내로남불에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권력형 비리 수사 총지휘 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며 관련 수사 검사들을 왜 숙청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의 공정한 개혁이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내로남불의 불공정한 통치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간청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것을 국민이 요구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권력 등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라 하라는 지시는 립서비스의 할리우드 쇼였는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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