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탈영) 및 휴가 연장, 용산 배치, 통역병 등 관련 의혹에 국방부, 법무부, 검찰조직 등이 조직적으로 추미애 아들 구하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국가 행정 조직 (國家行政組織) 을 개인 이익 및 편의를 위해 조직사유화 하는 것에 재외 동포를 비롯한 전 국민이 개탄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이성잃고 멈출 줄 모르는 각종 초특급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서도 국가조직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막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을 최고 기관으로 하여 감사원과 같은 독립된 국가 행정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겠다.
대통령은 국가조직 행정수반(각 부처 및 검찰)이며, 또 국군통수권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법무부, 검찰 등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의 불공정성 의혹에 대하여 어찌하여 수수방관하며, 침묵하는 것인지 국가의 중대한 범죄행위자 즉 국민 역적자를 비호, 옹호하는 것은 국민 민심을 저버린 처사가 아닌가. 또 공동의 범죄자라 생각하지 않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 묻고싶다.
특히 지난 9일(수요일)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당,정협의를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탈영 의혹) 연장 문제 해명 관련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이 SBS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정논단(國政壟斷)이다.
黨, 政 협의 관련 언론보도 발표문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정경두 장관과 최종 자료를 직접 정리한 박재민 차관, 한현수 기조실장 등은 국정농단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방위 소속 간사는 당직 사병의 공익 제보자 실명과 함께 근거없이 범죄인 취급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공범 세력도 규명해야 한다" 고 망발을 일삼았다. 이것은 상식과 양심에 역행하는 영혼없는 짓이며, 또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는 점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정은 나라의 정치를 말하고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농단은 권리를 독점하여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다.
특히 국가의 공무원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공직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따라서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 규범, 즉 공직을 우선시 하는 봉사 정신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렴 결백이 요구된다.
공직자 윤리(公職者 倫理) 요강을 보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경우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패방지법(腐敗防止法)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을 말한다.
국가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양심에 따라 공정, 청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공명정대한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여 국민 신임을 배신한 (국가조직 사유화)죄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국정농단)을 받은 결과로 영어의 몸 신세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공정한 국정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되므로써 국민 신임을 배신한 결과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의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