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관련 직무유기를 범한 문재인 정권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방조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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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관련 직무유기를 범한 문재인 정권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방조로 처벌하라.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1.01.0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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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총리,법무부, 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인권 유린과 사망 사태 등의 책임 회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未必的 故意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 형법 제250조 동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 제 32조 살인 및 살인방조) 의한 살인 및 살인방조 등 국익에 해악을 끼친 범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포악(暴惡)한 위정자(爲政者)들은 일련의 정권적 일탈행위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하야할 것과 또 추락시킨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구국적 결단을 내려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의 존립 근간과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 행복추구권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생명, 안전, 자유권적 기본권 및 기본적인 생활 보장 관련 실효적인 어떠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이유로 자영업자(체육시설업, 학원 등), 소상공인 등에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집합금지(운영 중단)조치를 강제하여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핀셋 Pincette 조치 미흡)이러한 극단적 선택과 서울동부구치소 초기 대응 실패(마스크 미지급)로 집단감염( 사망3명, 확진자 천명 이상)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검찰은 국익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부구치소 재소자 집단 확진자 발생 사태는 추미애 법무부가 지난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당시 수용자의 마스크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마스크 지급을 위한 예비비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법무부가 3차 추경에서 수용자 관리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지난 7일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드려났다. 정부 방역당국이 집단감염을 우려하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 고 당부하던 때였다.

이로부터 4개월 뒤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11~12월 '동부구치소 사태' 가 확산하자 법무부는 2021년도 예산안 '구호 및 교정비' 부분에 마스크 예산(7억23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따라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및 수용자의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반인륜적(反人倫的)범죄행위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따르는 명백한 인재(人災)'' 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할 뿐,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지난해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당한 사건, 작금의 동부구치소 발 (확진자 1094명, 사망자 3명) 코로나 집단감염과 체육시설업 운영자 극단적 선택, 생활고로 인한 가족간의 살해 사건 등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관리실패로 인한 것이며, 인권 대통령을 자부하는 문재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외면한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방조 죄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문재인은 일련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신천지 종교와 광화문 보수우파 개천절 집회 주도자들을 반국가적 범죄행위라'' 며 비판하고 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는 자의 살인자 망언 등 협박, 공갈 때와 상반된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에 문재인 정권의 포악한 세력들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늦장 대응, 동부구치소 사태, 해수부 공무원 화염 살해 사건, 자영업자(헬스클럽 운영자 극단적 선택), 소상공인 영업, 운영 금지 조치 등 자유권적 기본권 박탈 및 국가조직 사유화 등에 대한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물러나는 것만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개인의 경제권 박탈은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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