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00% 코로나 위로금 지급은 망국으로 가는 포퓰리즘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언어 마술적 쇼인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이 아닌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생계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체육시설업자 등) 등의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선출직 권력이다.
국가재정(國家財政)지출은 국민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재정은 국민이 납부하는 피같은 세금이다.
국민 동의 절차 및 법적근거도 없이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전 국민 상대로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문 정권과 국가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서울. 부산시장 등 성추행 범죄행위로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회는 커녕 염치없이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행위는 유권자 매수행위 (買收行爲) 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재산 상의 이익이나 금전 물품 제공행위, 제공 약속, 제공 의사 표시 행위 등을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구현할 헌법적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유권해석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 대통령 및 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올해 국가 채무 즉 나라 빚이 1,000兆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있다. 또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국가 신뢰 추락으로 인한 국익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로 인해 해외 자금 조달 비용 급증, 원화 가치 하락 등과 함께 국내 외국인 투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또 다시 IMF(국제통화기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86조에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및 민주당 등 통치자(統治者)들은 재정건전성을 무시하고 사회주의 정책인 포퓰리즘(PoPulism)에 매몰되어 미래 세대들을 빚쟁이로 내모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아드레아스 파판 드레우 총리는 80년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주라' 는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다. 포퓰리즘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고, 그 이후 그리스는 '유럽의 병자 겸 좌파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되었다.
문 정권은 입만 열면 상습적으로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신뢰와 믿음을 줄때만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이에 전 세계 '신뢰 1위' 지도자 메르켈 총리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조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 로 선정되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빚'을 지고, 2년 뒤부터 갚아나가겠다.'' 며 적자재정 필요성과 상환 계획까지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독일 경제의 순항을 이끈 원동력도 그의 신뢰자산에서 나왔다. 독일은 2019년까지 6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실업률 3%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메르켈은 이념을 앞세우지않고 실용주의 정치로 폭넓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또 국가 정책의 중대한 일을 판단 할 때는 공정하게 충분한 자문을 거쳤다 유럽의 병자 ' 였던 독일을 ' 유럽의 명의' 로 바꾼 주역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나라를 위임받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등 공동정권도 국가를 경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재정건전성이므로 미래를 망치는 인기영합주의(人氣迎合主義)적 사회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충고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의 오로지 국민 이익만 생각하는 정의, 공평 등의 통치철학을 되새기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한 나라로 바로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전 국민 상대로 지급하고자 하는 국민 위로금은 국민 세금이 아닌 개인적 재정으로 지급할 것을 엄중히 제안한다.
또한, 서울. 부산시장 등의 보궐 선거는 자당 소속의 반인륜적(反人倫的)성범죄로 인해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가 약 860억 정도가 낭비되었으며, 이번에 실시되는 선거비용이 추가로 약 96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은 참회(懺悔)와 함께 국민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선거비용 일체 지불해야 마땅하다.
